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약관은 앱결제안심터 홈페이지(이하 "홈페이지")가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및 정보 제공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홈페이지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
• 1. 본 약관은 이용자가 뉴스레터 구독 신청 시 약관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2. 홈페이지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이용자: 본 약관에 동의하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• 2. 뉴스레터 서비스: 홈페이지가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소식 및 정보 안내 서비스를 말합니다.
• 3. 구독 해지: 이용자가 뉴스레터 수신 동의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제2장 서비스의 이용
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• 1.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뉴스레터 구독 신청 시 본 약관 및 '개인정보 처리방침'에 동의하고,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• 2.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(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)

• 1.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1) 뉴스레터(소식지) 발송을 통한 정보 제공
  • 2) 홈페이지 내 각종 정보 및 공익 홍보물 게재
• 2. 홈페이지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

제 6 조 (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)

• 1. 서비스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• 2. 시스템 점검, 설비 장애, 국가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해 홈페이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3 장 의무 및 저작권

제 7 조 (홈페이지의 의무)

• 1. 홈페이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• 2.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으며,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합니다.

제 8 조 (이용자의 의무)

• 1.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• 1)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
  • 2) 홈페이지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출판, 방송 등에 사용하는 행위
  • 3)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거나 해킹,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
  • 4)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
제 9 조 (게시물의 저작권)

• 1. 홈페이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홈페이지에 귀속됩니다.
• 2.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.

제 4 장 기타

제 10 조 (손해배상 및 면책)

• 1.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2. 천재지변, 불가항력,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
제 11 조 (관할법원)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, 홈페이지 운영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부 칙

본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