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

이 안내서는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)(‘22.3.15 시행)에 따라

법령 준수 유도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 의무사항과

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권고사항을

최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 안내서입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목 차>

1. 개요

2.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내용

 (1) 관련 법령 규정
 (2) 적용 대상 및 범위 
 (3) 개념 정의  

3. 이용자 보호 조치 유형 및 사례

 (1) 이용약관에 결제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명시
 (2) 이용약관의 공지
 (3) 이용자의 불만처리
 (4) 결제방식 제공 시의 의무

4. 앱 마켓 관련 모니터링

 (1) 모니터링 대상
 (2) 모니터링 절차
 (3) 모니터링 항목

5. 부록

 (1) 전기통신사업법령 상 금지행위 관련 규정
 (2)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
 (3)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사례 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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